(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판단시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3429]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보통주와 우선주의 통합 적용 (대법원 2017두6342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시가 10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 2018. 1. 31. 2017두667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67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4590]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4590 판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31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수인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을 적용한 실가과세의 당부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51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6551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5517)을 분석합니다. 200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소송으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대법원 2018. 2. 8. 2017두65814]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58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2월 8일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