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 [대법원 2018. 2. 28. 2017두68332] “`html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68332)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노인요양원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373] “`html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노인요양원 사용 건물 양도 사건 (대법원 2017두70373) 본 판례는 노인요양원으로 사용된 건물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0373 사건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의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885]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부존재 주장 기각 (대법원 2017두69885)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명의신탁 부존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885 귀속연도: 2009년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222] “`html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농작업 경작 여부 (대법원 2017두7122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업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적용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국기법 81조의6 3항 각 호 기재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임 [대법원 2018. 2. 28. 2017두71420]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714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