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 2017두53859] “`html 법인 분배금 관련 대법원 판례: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7두53859 원고: OO금융지주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8. 5. 3. 심급: 3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4664] “`html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664)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과 농지 해당 여부 부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466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22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시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html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html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귀속년도: 2012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