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28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판결문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 대법원 2014두4405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2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국승 대법원 2012두2290)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1.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가산세 부과 요건 3. 정당한 사유 부인 4.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법리 … Read more
부동산을 원고A가 매수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가 자녀인 원고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4. 11. 27. 2014두40739]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0739) 1. 사건 개요 1.1. 원심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상고 기각 3.2. 원심판결의 정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법인의 손금인정 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397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손금 인정 여부 본 문서는 대법원 2014두39777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2. 3. 2014두41398]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판례의 중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