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477] “`html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대법원 2017두75477)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법원 2018. 4. 17. 2018두38970] “`html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대출금 승계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분양권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승계한 대출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8970 사건명: … Read more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대법원 2018. 4. 24. 2016두45387]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취득자금 증여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두45387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9월 … Read more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163] “`html 국제조세 사건 판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 A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분쟁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327]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03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30327이며, 200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