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94] 종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519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00]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393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철 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56] 법인 가지급금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7515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