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181] 국승 대법원 2018두30181 판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세무조사 관련하여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된 … Read more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477] “`html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일부 국패 (대법원 2018두324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LGR 외 1인, 피고는 JJ세무서장이며, 2007년 … Read more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 2017두53859] “`html 법인 분배금 관련 대법원 판례: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7두53859 원고: OO금융지주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 2018. 5. 3. 심급: 3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4664]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664)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과 농지 해당 여부 부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34664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220] “`html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시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