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3760] 양도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37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양도 관련 심리불속행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8년 5월 15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부가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귀속년도: 2012년 심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851] 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8년 5월 15일에 선고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5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영농자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조0진과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 Read more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3470] 법인 합의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은, 법인 간의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