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의 귀속이 원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주식전환 후 주식처분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5. 1. 29. 2012두22126] 목차 Toggle 종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판결일 관련 법령 쟁점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 귀속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 Read more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 29. 2014두42346]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42346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2.2. 과세 처분 3. 쟁점 4. 원심 판단 4.1.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5. 대법원 판결 5.1. 상고 기각 6. 판결의 … Read more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423] 목차 Toggle 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단의 핵심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법원 2014두13423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 회피 목적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53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53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