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효력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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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새로운법률관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2020가단5220150]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피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관련 판례 분석 판결 요지 사건 개요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 나. 이BB의 사해행위 다. 원고의 이C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 라. 피고의 압류 … Read more

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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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4329] 국징 (심리불속행)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 불가 판례 대법원 2018다204329 판례는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상회복 및 채권자대위청구를 통한 직접적인 지급을 구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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