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2015구합2698] 법인 주식 인수가액 납입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본 판례는 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일부라도 납입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합성수지 및 관련 자재 수출입 … Read more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9000] 법인 자기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2. … Read more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5. 2014가합551572] 국징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여부와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 국이며 피고는 김○○ 외 4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인정 … Read more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