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5049474]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사실관계 및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와 근저당권 말소 등기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2구합59646]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64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