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가단534947] 국징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가 채무자인 DD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3494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BBB, CCC 판결 선고일: 2017. 5. 16. 1심 법원: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6나2089586] 국세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세청 관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586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과 사해행위 성립 요건, 그리고 사전 증여 입증 책임에 대해 … Read more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2017가단227695] 국세 체납자의 상속분 포기, 사해행위로 인정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27695 판결을 바탕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채무자 ZZZ는 국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부친 DDD의 … Read more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9. 2017나67261]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나6726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나67261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1인 1심 판결: 1심 판결과 동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