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63190] 목차 Toggle 합병신주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4.2. 원고들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3.2. 명의신탁행위의 성립 … Read more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1940] 목차 Toggle 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주식 가치 평가 시점 증여세 산정 방법 유가증권 모집 방식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 Read more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 Read more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455] “`html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6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