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62]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화해권고에 따른 유류분 반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62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유지 3.2. 상속재산 해당 근거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 Read more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4. 21. 2021구합1174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신고 시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을 포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9. 28. 2021구합74489] 상속세 과세 가액 제외 여부: 버섯 재배 시설 평가액 본 판례는 상속세 쟁점과 관련된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 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상속 재산 평가 방법과 해당 시설의 가치 평가, 그리고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2016누45761] 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관련 판례: 예금의 상속세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상속개시 전 예금 처분과 관련된 상속세 과세 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5761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296 판결 선고일: 2016.09.2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