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대법원 2015. 2. 13. 2014두12994] 목차 Toggle 상증(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 관련 제소기간 기산점: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99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원심) 2.3. 판결 요지 (대법원) 3. 판례의 의미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2015누61209] 상증 이 사건 계좌이체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5누61209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7월 20일에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 Read more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5. 12. 2016구합142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개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426 판결은 … Read more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8누6872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분쟁: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20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판결로, 2019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