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1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1.2. 주식회사 II의 설립 및 주식 양도 1.3. 저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21344] 목차 Toggle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명의 도용 여부 2.2. 조세 회피 목적 3.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3구합6400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이익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자금으로 신주 취득 여부 3.2.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 Read more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수원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9992] 목차 Toggle 상증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관련 법령 1.3.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511] 목차 Toggle 상증 과세대상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 주장 결론 관련 법령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