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2018누647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누64780이며,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1월 19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