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403] 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채무 면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