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3구합5983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주식 양도 및 계약 체결 2.2. 과세 처분 2.3. 심판 청구 및 소송 제기 3. 쟁점 3.1. 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 2015. 5. 15. 2015두3974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대법원 2015두397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3.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재차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회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829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회복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이 재차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94 귀속년도: 2011년 1.2. 1심 판결 및 생산일자 1심 판결 생산일자: 2015년 5월 … Read more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755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2014구합675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3.1. 취소된 세액 산출 내역 4. 관련 법령 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