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9. 2019구합8174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74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6109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2019구합55415] 목차 Toggle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들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 Read more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100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001 판례 분석: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여부와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분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8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핵심 쟁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