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8구합1698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982 원고: … Read more
간주상속재산중의 하나인 보험금재산 [서울행정법원 2020. 10. 23. 2019구합8161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612 본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 ghj는 2016년 2월 3일 사망했으며,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 2020. 10. 28. 2020두41535]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적법성 – 대법원 2020두415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373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두43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소득과세 우선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20두43739 판결을 통해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 외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044] 상속재산인 금전채권 평가: 회수 가능성 의심 시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24두44044)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