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소유자인 부친은 원고가 실거주 하였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331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와, 부친의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대법원 … Read more
이 사건 물납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13988]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근거로, 물납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물납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와 물납불허가 사유의 적법성 판단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상속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176]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41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538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45384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3심(대법원) 판결로 2020년 10월 29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2020나16289]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11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도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