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34812]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4812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기반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 Read more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20구합55770] 상증 시가 평가 관련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770 판결을 중심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 Read more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2020누3101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의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11) 본 판례는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7016] 상증 주식 실질 주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처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