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843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특수관계자 아닌 자 간 금전 무상대부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2. 미변제금액 존재 여부 3.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507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부채 상환: 증여 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의제 및 반환 여부 4.2. 명의신탁 합의 여부 4.3. 조세 회피 목적 … Read more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0859] 목차 Toggle 임대차보증금 무상 차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증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차보증금 무상 차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증여 사건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본 과세처분은 부담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596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기본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