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2171]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 관련 대법원 판례: 2022두521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도 거래를 통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수원고등법원 2022. 11. 18. 2021누15980] 상속재산 가액 공제 채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 Read more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2021구합671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혼인 중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자금 증여 여부 본 판례는 혼인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183 판결로,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판결이 … Read more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2022구합20305] 양도 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증여 당시 취득가액 인정 여부 (국승) 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