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3. 23. 2022구합72084] 상속세 연부연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신청이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거부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했지만,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피고(○○세무서장)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 Read more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2022누11398]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소송 정보 사건번호: 2022누11398 사건명: … Read more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2021구합61032] 상증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부 국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식 취득 후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재산 가치 증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 Read mor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4누39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전환사채(CB)를 … Read more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주식의 취득 시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3구합82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주식 취득 시기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식 취득 시기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