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6누3247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5424]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424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된 경우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과세처분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7. 2016누3159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15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7.07. 관련 … Read more

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html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2015구합65637]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637)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명의신탁 여부와 실질 소유자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김@중,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6년에 1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