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1525]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3.2.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월 28일에 선고된 … Read more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5071] 목차 Toggle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의 구체적 내용 3. 법원의 판단 가. 주식의 대가 및 … Read more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2014구합6120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0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합산과세의 적법성 2.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