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5750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주식,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