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회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이 사건 입회금은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채무로 부채가액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52900]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5290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외 4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일: 2018.07.13. 2. 쟁점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채무 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부과처분의 … Read more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배우자 일방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2017누775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의 입금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및 판단 배우자 명의 계좌 … Read more
쟁점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2017구합86453]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쟁점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53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상속인 BBB의 배우자 AAA와 자녀 CCC, DDD이며, … Read more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8. 11. 1. 2017구합8830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7구합8830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 외 2인입니다. 2018년 11월 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2.1. … Read more
원고와 망인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지연손해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2018가합19708]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가장이혼 여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본 판례는 망인과 원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닌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