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며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63694] 상속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과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 Read more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구합569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 Read more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24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손00)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상속개시일 … Read more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221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의 배척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AA 외)들이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주장하며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