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6구합6237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액’의 정확한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7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상속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5구합7696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공제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으나, 세무서가 … Read more
금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 의해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된 것인 이상 사전증여재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6구합53142]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원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142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 Read more
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2015누1665]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 개시 전 재산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가액 산입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 개시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 산입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1665)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37166]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채무 공제 여부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쟁점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 1. 22.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0. 22. 판결되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