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27. 2014두597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5229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 3.2. … Read more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