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 [인천지방법원 2015. 5. 29. 2014구합3048]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예금 인출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 Read more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대법원 2015. 5. 29. 2015다20591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사건 정보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0591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증여세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전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083]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사전 증여 여부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3492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19누34922 1.2.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1.3. … Read more
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2019구합69759]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금원의 성격 2.1. 쟁점 금원 세부 내용 3. 법원의 판단 3.1. 쟁점계좌 관리 및 사용 3.2. 쟁점1금원에 대한 판단 3.3. 쟁점2금원에 대한 판단 3.4. 쟁점3금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