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확인증을 근거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253] 상속세 관련 판례: 확인증을 근거로 한 채무 공제 불인정 본 판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를 다루며, 특히 확인증의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주장하며, 상속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19누4807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48075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세 과세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2020누1233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 Read more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라 볼 수 없고, 원고가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변칙자금 유출을 통한 주식 고가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2019누5889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9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가 해외법인을 소유하면서 변칙적인 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 고가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에 대한 … Read more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304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소급 감정가액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3049 사건으로, 2018년 귀속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