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2. 3. 2020누1119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사실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창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현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2021. 2. 4. 2020두512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9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대한 해석을 다루며, 해당 조항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21년 2월 4일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2. 4. 2020두51761]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2020두517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51761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2. 4. 2020누4623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2020누4623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 방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 … Read more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단5098834로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2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