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200088] 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부과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 Read more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2020구합54753]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자녀)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 Read more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 2021. 3. 25. 2020다297805]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다297805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B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생산일자: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2020누52889]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판례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88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2017년 귀속 상속세 사건으로,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52889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