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2024누398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주요 내용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되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 Read more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5. 12. 2020누23452] 상속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령의 적용 시점에 대한 … Read more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14423]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고등법원 2020누1442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김○○,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4423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21. 6. 3. 2021두34206] 상속재산, 공동소유 건물 채무 공제: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