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13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6두3613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친으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2016구합53760]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중복 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6월 24일에 … Read more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2015누69364]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6936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가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계좌이체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금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7. 1. 2015누53253]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계좌 이체 금액의 성격과 법적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계좌 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 Read more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등으로 법인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7245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법인 투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5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사건으로,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의 제출 시기, 내용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