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5누40035] 상증 소멸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40035 사건은,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를 핵심 쟁점으로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2017누67621] 영농자녀 해당 여부: 다른 직업 전념과 간접 경영의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다른 … Read more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재누54] 상속 증여 재산 평가 관련 판례: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재심 청구 사유 본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 방식을 다루며, 특히 담보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적법성 및 재심 청구 … Read more
상속세 조사결정이후 수정신고납부세금에 대해 전액환급하였으므로 수정신고거부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1750]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소송 이익의 부재 본 판례는 상속세 조사 결정 이후 수정 신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정 신고 거부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1750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 Read more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334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증여 불인정 및 중국 법인 주식 평가 부적절 (대법원 2017두633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증여의 인정 여부와 중국 법인 발행 주식의 적절한 평가 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