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
이 사건 소의 채권자대위의 요건인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2나41516] 목차 Toggle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상태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2나41516)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기초 사실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무자력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88]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상속인 명의 채무의 공동채무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건물에 설정된 채무가 공동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피상속인 … Read more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1. 13. 2020가합105191] 상속인이 아닌 자의 보험금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사망 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원고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1. 1. 28. 2020누12337] “`html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20누12337)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