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0. 2016가단527287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청은 채무자 AAA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390]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 Read more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3. 20. 2017가단235619]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