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434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대금 분배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양도대금 분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63916]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한정승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상속재산으로 압류하였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국세납부의 부당이득금여부 [안산지원 2019. 5. 15. 2018가단66442] 국세 상속재산 압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와 부당이득금 반환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상속재산으로 압류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국세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 1심 판결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대법원 2019. 5. 31. 2019두35107] 상속재산의 보증채무 상속공제 제한: 대법원 2019두3510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보증채무의 성립 과정 및 공제 가능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상속세와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