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13729] “`html 양도·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적용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13729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