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추정상속재산 과세 [대법원 2015. 1. 16. 2014두1273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사건 개요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상속세 및 관련 법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34)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목차 Toggle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3.2. 매매 거래의 성격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다206851]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사해행위: 대법원 2021다20685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 Read more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9. 15. 2021누31674]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 및 등기 이후, 상속인들 간의 별도 협의에 의한 상속 재산 … Read more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1. 9. 17. 2021구합55869] 상증 소급감정가액 적용의 당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1구합5586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