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합67043] 상속 재산 평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수용 보상과 관련된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3월 8일에 선고된 1심 판결로, 국승 세무서장이 피고, 장AA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Read more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부산지방법원 2017. 3. 31. 2016구합25063] 상속 재산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원고의 고유 재산 지급 의무 상속 재산 강제경매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이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Read more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442] 상속 재산 가액 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5442)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상속 재산 가액에 회수 가능한 채권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일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2017누45317] 상속 재산 분할 종료 후 재분할 시 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4531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 별도의 합의에 의해 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재산의 이동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상속 재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831] 상속 재산 물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56831) 본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