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진주지원 2024. 12. 13. 2024가단33777]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