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간 보유하며 거주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13454] 목차 Toggle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454)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피고의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5.2. 10년간 상속 대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5.3. 10년간 피상속인이 상속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증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지 아니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42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유증과 유류분 반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 Read more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청주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10726]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의 상속 당시 시가 인정 여부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072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1. 9. 2014누5706] 목차 Toggle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판례: 소급효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소급효 불인정 3.2. 실질과세 원칙 위배 여부 불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상속채무의 변제금액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관계가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131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정보 2. 쟁점 3. 판결 내용 4. 판결 이유 5.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상속채무 변제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