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3구합20363]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 금원의 성격 3.3. 단서 조항 적용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 Read more

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나2037116] 목차 Toggle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친생자 추정 여부 2.2. 양친자 관계 성립 여부 3. 판결 결과 및 결론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116)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