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30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단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 Read more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4055] 목차 Toggle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세 부과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 Read more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2380]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교부가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대가로 주식을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4805]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증여의 인정 2. 채무 면제 이익 주장의 배척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 적용 불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 Read more